'시크릿가든' 청와대 門 열리나..대수술 예고?

by이준기 기자
2017.04.24 19: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 달 9일 이후에도 청와대는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청와대가 특유의 폐쇄성으로 ‘시크릿 가든’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자 유력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청와대 이전·축소 등 중폭(中幅) 이상의 대수술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자신의 10대 공약 가운데 2순위에 올렸다. 연내 계획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면 2019년에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문 후보는 지난 경선 토론회 때부터 “청와대는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돌릴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문제는 대통령 경호·경비에 따른 시민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다. 출·퇴근 때마다 이뤄지는 교통통제로 광화문 일대의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하다. 하루에만 2~3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대통령은 수시로 전국을 누벼야 하고, 나아가 외빈영접을 위해 청와대 본관이나 영빈관을 드나들어야 한다. 정부청사에는 외국 정상 등을 영접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대대적 공사도 뒤따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 후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가 없던 일이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런 탓에 캠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은 청와대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다. 문 후보 공약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청와대 건설은 ‘개헌’을 해야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안 후보 측은 국민 논의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진단이다. 서울 사립대의 한 교수는 “후보 시절의 생각과 당선 이후의 생각은 천지차이”라며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모두 뜬구름 잡은 이야기만 하지, 실제 청와대 개편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옛 야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내각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오히려 옛 여권 후보들의 공약이 더 와 닿는다”고 할 정도다.



실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홍 후보는 전날(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작은 청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서실 축소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내건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다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며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때 보안손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경호실 폐지는 문 후보만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호실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권위적 군사정권의 산물인 만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대통령 경호는 국토안보부 산하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담당한다. 일본·영국 등 내각제 국가 대부분도 경찰이 국가원수의 경호를 맡는다. 경호 책임자도 우리가 장관급인 것과 달리 치안감·경무관급이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아직 경호실 폐지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경호실 관계자는 “경호실은 인사나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정보력도 없다”며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청와대 전경.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