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 부추길라…변창흠式 공공주택 도입 '촉각'

by신수정 기자
2020.12.10 16:59:3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가 찬물을 맞았다.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3기 신도시에 전방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공급 방안이 확정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에 환수규정이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거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도인데다 정부가 토지를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이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다.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차익을 얻을 수도 없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일대.(사진=연합뉴스)

문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 전세난과 매매가격 폭등을 잠재우고자 하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수도권 집값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실거주자들이 많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을 바라봤던 대기수요를 매매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의 일반 분양주택 공급 물량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적을 것이란 점도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우려하는 요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은 “3기 신도시 희망이 없어진다”며 “수도권 매매를 다시 생각해봐야 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3기 신도시 공급이 많이 풀리길 바랬는데, 임대주택만 많이 나오게 생겼다”며 “임대주택 거주 규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결국 차상위계층부터 공급될 여지가 커 일반인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분양주택 물량이 다른 신도시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 비율은 최소 35%다. 여기에 내년부터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많은 건설사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동 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어서 임대주택 비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면 토지임대부 주택 수요자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적용돼도 최소 수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차익을 생각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와 같이 우상향하는 기조가 계속될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수요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