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코로나 종식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논의 중단해야”

by박태진 기자
2020.08.31 16:02:1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의 전면적 중단을 촉구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오늘로서 11일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희 통합당은 그 사이에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위해서 전공의 협의회장 및 회장단 그리고 전국 의사협회장, 각급 병원장 의대 교수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정책 건의를 받고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가운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전공의 및 전임의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게 통합당 측 설명이다. 통합당은 특히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가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가 의료인 향해서 면허 박탈 협박, 업무개시 명령 불응 고발 등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등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관련 정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에 정책 효과 바로 가질 수도 없는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의료계 상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에 의료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 요구한다”면서 “협의체 구성에 의해서는 의료계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의협은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 및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임의협회 등의 참여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고발한 상태다. 고발 당한 10명 중에는 밤샘 수술한 의사도 있고 정상 출근한 의사, 지방 파견 갔던 의사, 코로나19 환자에 노출 돼 2주간 격리 후 복귀한 의사 등이 있는 만큼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 실기시험 연장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국가고시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사실상 의사양성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전임의 파업으로 교수 업무가 늘어서 시험을 치르기 어렵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중대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올해 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자 전국 각지에서 자기 자리 비우고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갔던 의료진이 현재 집단 휴진하는 의사들과 다름이 없는 데 집단 휴진 의사들을 악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에 국민 모두가 최선 노력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 의사 단체 행동 중단과 병원 정상화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