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이 평생 수저 결정"…국힘, 청년 일자리 해법 논의
by이혜라 기자
2026.08.25 16:11:30
25일 국힘 김위상 주최 국회 토론회
정점식 "청년 실업률 4년 만에 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살펴야"
학계·경영계·정부 한자리에
|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주최 '청년 고용절벽과 기회 양극화 해소 방안' 토론회. (사진=이혜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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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한 기회 양극화 해법을 논의했다. 청년 세대의 첫 직장이 생애 소득과 계층을 좌우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일회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고용절벽과 기회 양극화 해소 방안: 소멸하는 청년 일자리, 첫 연봉이 생애 계층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김태규·이상휘·김대식·김은혜·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과 기회 양극화 해소 방안: 소멸하는 청년 일자리, 첫 연봉이 생애 계층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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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올해 7월 청년 실업률이 6.8%로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청년 선호 직장은 극소수에 불과해 심지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전업자녀’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업 여건에 따른 기회 양극화와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 김 의원은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막히면서 첫 직장의 연봉과 처우가 평생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자조가 뼈아픈 현실이 됐다”며 “단기 재정 투입이나 일회성 청년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취업난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동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노동의 부재에 대비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좌장으로 나선 이우영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사한 이름의 정책이 나오면서 개선해왔지만 세부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구조적 문제와 규제 제도에 더해,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까지 겹친 큰 위기의 시대인 만큼 또 다른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 성장 잠재력 보여야 중소기업 선택…임금 격차 해소만 답 아냐”발제자로 나선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만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성장 가능성’과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꼽았다”고 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보인다면 취업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환경이 대기업에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노사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정년연장, 교육 개혁, 성장 가능성과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원래대로라면 기업이 성장해 투자를 하면 그 낙수효과가 하청기업까지 미쳐야 한다”며 “노조 등 내부자 임금 상승 등에 사용되면 이 낙수효과가 번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수십 년간 이어졌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함께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조성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ESG팀장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선진국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일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봉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대학생의 90% 이상이 졸업 전에 취업한다는 분석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내에서도 사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헬스케어,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근무 경험을 장기적인 경력 형성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중에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청년층 대표로 참석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동정책이 청년과 소외계층보다 거대 노총의 요구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방향이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도 소외된 약자를 위한 법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뉴딜’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윤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취업에 활용하는 청년뉴딜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취업뿐 아니라 소득과 생활, 정주 여건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 신 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청년의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