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道 규제혁신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by정재훈 기자
2025.06.11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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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추진한 규제혁신 시책이 경기도 최고를 입증했다.

경기 양주시는 지난 10일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양주시 제공)

시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1, 2차 예선을 최종 통과한 6개 시·군이 참석한 본선에서 양주시는 ‘SOFA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과 지역개발 활성화 유도’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2017년 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의 안전구역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미군에 경계 재측량 및 SOFA 과제 반영을 공식 건의하는 등 7년 동안 시가 주도해 규제 개선을 이뤄낸 성과다.

이같은 시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양주2동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성과가 지하철 7호선, 신도시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사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공익적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전국 군부대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규제개선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