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심사 착수

by양지윤 기자
2024.02.15 19:45:5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인가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지만, 매각을 반대하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을 의식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실무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범부처 조직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이미 일본제철에서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핵심 기술 공급망과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CFIUS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수 금지를 권고한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지만,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 관점에서 수행하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CFIUS 임원은 때때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USW는 바이든 정부가 인수 중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콜 USW 회장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이 우리의 편에 서겠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맥콜 회장의 성명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추는 USW의 성명에 대해 “바이든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노조를 보호하겠다는 것일 뿐, 인수 거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제철이 노조를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거래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을 자처하며 노조에 대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소송이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1월 중순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모리 부사장 등 일본제철 경영진과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인수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USW 조합원은 중서부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녹슨 공업지대) 지역 거주자가 많다.

닛케이는 러스트 벨트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중서부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동부의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승을 거뒀고, 2020년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오하이오를 제외한 3개 주를 탈환해 승리를 거뒀다.

미국 내에서는 USW가 찬성으로 돌아서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전직 CFIUS 임원인 스테판 하이페츠는 “CFIUS가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일철에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2013년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를 인수할 당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안보 관련 임원을 영입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선에서 열세인 바이든이 인수를 거부하면 노동자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는 과거 양국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경제마찰이 심화하자 미국 정부는 후지쯔의 미국 반도체 업체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를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