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빅테크 수수료 공시로 견제"[2022국감]

by서대웅 기자
2022.10.24 22:16:2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를 통해 견제하겠다”고 24일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빅테크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공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에 정보가 집중되고 (그에 따른) 남용 문제, 독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원론적으로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며, 원칙적으로 정책 결정은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시장에 직접 관여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저해한다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했다.

빅테크 수수료 산정에 대해 이 원장은 “경우는 다르지만 은행의 이자(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보는 것처럼,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들어오려면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시장이 교란되지 않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