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벤처창업 지원 엔젤투자 선진국 대비 미흡…세제지원 늘려야”

by김형욱 기자
2020.05.18 19:43:28

산업연구원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중 엔젤투자 활성화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산업연구원이 벤처창업 자금지원을 위한 엔젤투자 규모가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며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엔젤투자(angel invest)란 개인이 돈을 모아 기술력은 있지만 창업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자로선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크지만 그만큼 성공 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한 걸 계기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 결과 2018년 기준 엔젤투자 규모가 5538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진국 등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산업연구원의 평가다. 미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2011년 기준 225억달러(약 27조8000억원)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액수 자체도 50배 이상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도 11배에 이른다. 미국의 엔젤투자액은 GDP 대비 0.11%, 한국은 0.01%다.

보고서는 “우리 엔젤투자 규모는 같은 해 벤처캐피탈(VC) 투자액 3조4249억원의 16.2%에 불과하며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엔젤·VC·정책자금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엔젤자금이 아닌 VC 주도로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 2월 엔젤투자자 26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엔젤투자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로 높은 전문성 대비 리스크가 크고 정부 지원제도도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 엔젤투자자는 1명당 평균 5.2개의 벤처기업에 9700만원씩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연 투자액은 평균 1억2000만원, 주식 보유기간은 4.3년으로 집계됐다. 3년 기대수익률은 52.2%, 손실 감내 수준은 37.3%였다.

응답자는 특히 엔젤투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회수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크며, 후속 투자자금 부족을 꼽았다. 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엔젤투자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로 지원제도 미흡을 꼽았다. 인프라 구축과 환경투자 조성 미흡 등 응답이 뒤따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식·기술집약형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세제지원제도 확충으로 벤처기업의 자금 지원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100% 소득공제 한도인 3000만원을 5000만원까지 올리고 이에 맞춰 단계별 소득공제 한도액과 공제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만큼 이를 좀 더 지속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엔젤투자 대상 기업 역시 3년 이해 중소기업을 창업 7년 이내, 신사업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로 넓혀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엔젤투자 지원센터 설치를 고민하고 엔젤투자 참여 유도를 위해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쓴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벤처창업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엔젤투자처럼) 재정투입 없이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