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 공조본부 출범…"중복수사 해소"

by성주원 기자
2024.12.11 18:34: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중복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과의 수사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조본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을 결합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각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쳐왔다. 검찰이 가장 먼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도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중구난방식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간밤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자,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들은 공조본부를 구성함으로써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 투입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