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법조계 ‘화들짝’…김오수는 “몰랐다”

by이배운 기자
2022.04.25 16:58:3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가 일제히 반발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

심상치 않은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김오수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선을 그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안 처리 강행 의지를 표명해 검수완박을 둘러싼 극한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은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검찰 측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국회가 선거 범죄 등 수사를 피하려고 ‘야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검수완박 중재안을 규탄하는 긴급성명을 내놓고 “이번 중재안은 그 내용에 있어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한다는 항목을 짚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중재안은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사회 정의 및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안(검수완박) 원안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한변은 이어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중재를 빌미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다”며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성명을 통해 “편법 사보임과 위장 탈당을 벌이는 민주당을 매섭게 꾸짖어야 할 국민의힘이 권력 성역화의 한통속이 됐다”며 “낡은 정치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참칭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을 그대로 베껴다 시한만 몇 개월, 1년여 뒤로 미룬 더한 악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내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여야 담합으로 법률이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및 중재안을 겨냥한 비판이 쇄도했다. 대전지검 소속 김성훈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금 추진되는 법 개정(검수완박)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판오분전”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 개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고, 강릉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각계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중재안 도출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은 중재안과 ‘선긋기’에 나섰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의장 중재안 관련해 사전교감을 갖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김 총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에 그런 내용(중재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박 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데 국민의 큰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는 게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