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광명 등 9만가구 규모로 후보지 확대…속도는 ‘글쎄’

by김나리 기자
2021.10.28 17:39:18

[이데일리 김나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핵심 주택공급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규모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등 9곳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65곳, 9만가구 가량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여기서 동의율이 높은 19곳을 연내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8곳은 본 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민 간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곳들이 많아 사업에 마냥 속도가 붙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80+ 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9곳(1만3841가구)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2 △경기 부천 원미공원 인근 △경기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경기 광명 옛 광명뉴타운 8구역 △경기 구리 구리초등학교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을 선정했다.

이를 합산하면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총 65곳, 9만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여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서울 내 1만가구 규모 후보지 9곳까지 합산하면 공급 예정 물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당이 예고한 구역들은 아직 서울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후보지로는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후보지는 대부분 자치구 등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해왔으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 등을 마련하고, 직접 10% 이상의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제안한 곳들”이라며 “일부는 이미 상당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사업 속도를 당기기 위해 현재까지 3분의 2 주민 동의를 확보한 19곳(2만5800가구 규모)은 올해 안에 모두 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중 8곳(약 1만 가구)은 연내 본 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증산4구역은 이날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3곳은 29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년 말 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일정을 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는 최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선 갈등이 적을 것이란 점에서 민간 공모로 선정된 후보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에선 민간에서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을 공공이 후보지로 정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공공 개발에 긍정적인 곳들을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이 낮거나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경우 공공이 도우미로 나서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후보지 선정만으론 어렵고 빨리 착공까지 가야 한다”며 “민간 공모로 후보지를 정했다는 점에서 갈등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들에서 여전히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3080+ 공공주도재개발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에 소속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달 기준 30곳을 넘어섰다.

정부가 7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며 첫 예정지구로 지정한 증산4구역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증산4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7일 은평구청과 LH에 철회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문의한 결과, 현재 소유주 동의율은 알려진 것과 달리 63%에 그치고 있고 토지 면적 기준 동의율은 아직 5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산4구역 사업 찬성 측은 “소유주 동의율 70%를 넘겼다”고 반박했다.

동의율을 모아 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사업이 지연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분의 2 동의를 모아 지구 지정을 했다고 쳐도 나머지 3분의 1이 강하게 반발하면 아무리 수용방식이더라도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6월 29일 이후 등기해 현금청산 당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존 후보지들에서 동의서 진위 논란이 불거진 경우 등이 있는데 동의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