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SOC 경기부양 본격화…내달 예타 개편안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9.03.20 17:26:42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개편안이 내달 발표된다. 경제성 평가가 줄어들고 지역균형발전, 사회적가치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타 검증이 허술해져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4월 첫째 주에 예타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개편의 핵심은 예타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 평가 점수가 높다 보니 지자체 개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더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 평가에는 일자리 효과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사회적 가치’로 명명했다.

예타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수행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집계한 결과 현재 조사기간은 평균 15개월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외에 다른 기관도 건설 관련 예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해, 조사 기관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달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예타를 무력화하면 난개발로 혈세 낭비를 부르고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