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추가반입' 보고누락 격노...국방부 vs 靑 진실게임

by김성곤 기자
2017.05.30 1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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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황청특사단 간담회에서 특사로 다녀온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방부가 ‘미니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물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사드 배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해온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매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및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태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고했다”는 국방부의 해명과 “사드 추가 반입은 보고에서 누락됐다”는 청와대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건지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고 하지 않고 누락한 것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비공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는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보고 누락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도 “(국방부) 보고에 사드 발사대 2기 등이 미 헬기 편으로 도착했다는 내용만 들어있었다”며 “4기가 더 들어왔다는 것은 보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문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수석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위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 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4기 추가 배치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청와대 반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 파면된 상태에서 황 전 권한대행 시절에 ‘4기 사드 추가 몰래 반입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야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드배치를 찬성해온 바른정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등의 언론 플레이는 사드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사드배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한미간 협약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주골프장에 현재 6개의 발사대중 2대의 발사대만 배치된 상황이니 나머지 4개의 발사대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을 통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