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이종걸式 맞춤형보육···'경제민주화 시즌2' 삐걱

by강신우 기자
2015.06.02 21:59:37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100여명의 의원들이 입교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경제정책의 일환인 이른바 ‘경제민주화 시즌2’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 원내지도부 구성 후 제시한 정책에 최고위원 선에서 비토를 놓으면서다.

새정치연합은 2일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및 6월 임시국회 운영전략’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정책으로는 △공적연금 개혁으로 수권정당의 입지 구축 △무상보육의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 추진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 해결 등 12개다. 이런 정책 제시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고, 계파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그간 최대 현안이던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국민연금 상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연금을 소득연계방식으로 전환키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 등을 정책 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언주 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부분은)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무상보육 기조를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하자는 정책도 이 원내대표 개인의 주장으로 전락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이 “지금은 보편적 보육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인데 맞춤형 보육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다.

이 대변인은 보편적 보육과 관련, “전 최고위원이 맞춤형 보육은 복지논쟁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이에 이 원내대표는 보편적 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재정립을 하자는 취지라고 재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보편적 복지인데 맞춤형 복지라고 하면 선별 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원내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는 반론이 있었다”며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맞춤형 복지를 제안했고, 당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보육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니즈(needs)에 맞는 복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