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LTV 90%로"
by김인경 기자
2022.02.16 21:11:3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재건축·재개발 지역 규제를 완화해 층수도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주되 이익이 전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필요하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3구의 일원인 송파구를 찾아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서울시민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집 문제 대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 않나”라면서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는 이어 “시장을 존중하겠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 장사를 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지 않게 하겠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뤄져 만들어진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잠깐의 한시적인 탈출 기회를 주겠다. 빨리 탈출할 수록 혜택이 많은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를 딱 1년만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구룡마을 등 서울 외곽의 일부 가용 토지를 개발해 전국에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온 글”이라며 한 결혼 15년차 무주택 부부의 주택 융자를 늘려달라는 요청 글을 읽은 뒤 “정책은 세밀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책으로 틈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하자, 유세차를 에워싼 지지자들은 환성을 지르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또 “대통령을 뽑는 게 이재명을 호강시켜주려고 하는 거냐, 윤석열에게 정치보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냐, 검찰에게 엄청난 권력을 줘서 과거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검사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냐”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에 앞서 가수 이은미씨, 작곡가 윤일상씨, 기타리스트 신대철씨 등 문화예술인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전직 관료들의 지지 유세도 있었다.
유세차에 오른 신대철씨는 “예전에 대독 총리란 말이 있었다. 이전 정권에 많이 있었다. 총리가 대독한다고 나라에 큰 일이 생기진 않는다”며 “그런데 만약 ‘대독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떻겠느냐. 큰일이 날 것 같다. 원고를 써준 분이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작곡가 윤일상씨는 “유능해야 제대로 바꿀 수 있고, 유능해야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며 “실천해왔고, 실천으로 증명해온 유일한 후보인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독려했다.
송파을이 지역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공화국을 선택하겠느냐, 민주공화국을 선택하겠느냐”며 “과거 퇴행에 플러스 알파로 검찰제국을 만들겠다는 윤석후보가 있고,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주권재민을 알고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주의 속에서 다 전진시킬 수 있는 이 후보가 있다. 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