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갈등, 극단적 사태는 피했지만…‘첩첩산중’

by조용석 기자
2018.12.20 17:17:49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가까스로 극단적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로서는 구성·출범조차 장담할 수 없다. 또 생존권을 주장하는 택시와 공유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IT업계의 대립도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20일 택시업계 4개 단체(전국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대형 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분신사망사건 이후 격앙된 택시업계는 초강경 투쟁을 예고했으나 큰 충돌없이 진행됐다. 전날 4대 택시단체가 민주당이 제안한 대타협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진 덕분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이날 집회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가자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물러나라”며 고성을 질렀다. 전 위원장이 “택시 산업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사라져”라고 소리치며 격하게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이르면 21일 4대 택시단체와 만나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택시업계 뿐 아니라 카풀 서비스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측도 함께하는 사회적 타협 기구를 만든 뒤 여기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택시·카풀TF 차원으로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극한 대립을 중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대타협 기구는 택시지원책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택시업계를 설득해야 카풀 서비스도 논의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여당은 지난 14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법인택시 사납금(운송기준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 250만원 수준에서 전면 월급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공항픽업서비스나 임산부·고령자를 위한 사전예약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구성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모든 것을 새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라 앞서 당정을 통해 논의한 내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택시와 카풀업계가 모두 참여한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시작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먼저 기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카카오 측이 ‘아직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온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타협 기구로부터 참여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타협 기구 참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외 사모펀드(TPG)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카카오 측이 수익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풀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다른 사업인 ‘카카오T택시’, ‘카카오T드라이버’ 모두 만족할 만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카풀 서비스를 더욱 포기하기 어렵다. 카카오T택시의 유료 콜 서비스(1000원)는 이용률이 매우 낮고, 카카오T드라이버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다 아직은 ‘서비스 알리기’ 단계다.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다고 해도 순조롭게 합의에 이를지도 알수 없다. 택시업계가 ‘카풀 절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택시 4개 단체의 의견도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택시-카풀 협상에 앞서 정리돼야 할 택시 지원책도 쉽게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사회적 대화 기구 특성상 논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감한 문제를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맡겼지만, 경사노위는 20일에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논의에 착수했다.

카풀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는 카카오는 카풀 포기 대신 기금 출연 등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 측에 택시 복지재단 기금 출연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택시 업계 내 이견으로 중단됐다.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기금 출연 논의도 진행됐지만 이 역시 택시 업계의 카풀 반대 투쟁에 밀려 공론화되지 못했다. 카카오 측은 기금 출연 외에 택시 서비스 기술 지원도 상생방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운송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의 기술 지원을 카카오가 할 수 있다. 서울지역 50개 법인 택시가 등록한 타고솔루션즈는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 여성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해 택시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기금 출연 등도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