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때문에…서비스발전 전략 또 '발목'

by박종오 기자
2016.11.16 17:25:33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의료·관광·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관리키로 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사업 상당수가 ‘최순실 게이트’에 얽히며 정책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지난 7월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의 추진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은 서비스업 세제 지원 대상을 기존 362개 업종에서 580여 개 업종으로 대폭 늘리고,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59.7%에서 2020년에는 6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주요 7개국(G7)의 경우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71.3%(2013년 기준), 75%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략 발표 후 지난 4개월간 성과가 적지 않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예컨대 의료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소비자가 안경업소에서 구매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을 허용한다.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참여 기관은 작년 말 148개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271개로 두 배가량 늘었다.

관광 및 금융 분야에서는 올해 7월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확대됐고, 크라우드 펀딩(다수 투자자가 창업 기업에 십시일반 투자하는 것)도 올해 1월 첫 허용 이후 이달 4일까지 93개 회사가 1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전략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여가 활동 다양화,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서비스 인재 양성, 의료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서비스 기업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성과 지표를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지시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차움의원 내부 모습. 이 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 처방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주요 과제 상당수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작년 12월 서울·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 27개를 선정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입법은커녕 당장 내년 예산마저 깎일 판이다.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 있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차은택 감독이 공동 단장을 맡은 창조경제추진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사업을 발굴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완화에 뒷거래나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규제프리존 예산 2000억원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전체 예비비와 함께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원격 의료, 산악 관광 활성화 등도 마찬가지다. 둘 다 원격 의료 허용을 뼈대로 한 의료법 개정안, 산악 지역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산악관광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최순실씨 단골인 차병원 그룹 계열 차움의 특혜 의혹이 원격 의료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산악 관광단지 조성 역시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 전경련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서비스업 육성 정책으로 튀면서 깜짝 놀란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