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금개편안 비판…"미래세대에 빚으로 남을 것"

by조민정 기자
2024.04.30 22:36:4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이 30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을 두고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나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중한 빚으로 남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론화 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이 가장 많은 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 있는 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