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익 증진" 방통위, 3기 '인터넷 상생 협의회' 출범

by유태환 기자
2020.07.23 17:54:2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과천 방통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3일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미래 지향적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고 비대면 생활 방식이 보편화 되는 등 인터넷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며 이날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뒤 바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속히 확산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대중소 기업 간 상생·발전’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제3기 협의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와 혁신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피해 대응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논의한다.



제3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ICT(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3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3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든 산업과 생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제3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