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7.01.19 16:48:32
정치권 "면죄부 준 것 아니다" 한 목소리..법원 비판 메시지는 엇갈려
야권 잠룡들, 사법부 판단에 맹비난..'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19일 논평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도 실었다.
야권은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특검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촉구에는 야권과 뜻을 같이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했다.
여권의 반응은 야권보다는 법원에 우호적이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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