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주오 기자
2024.09.10 19:00:08
[금감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
"정책 운영 과정에서 혼란 초래해 송구"
가계대출관리 '은행권 자율관리' 공감대
실수요자 대출, 은행연합회 중심 대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가계대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사과했다. 이복현 원장은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까지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후에도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정책적인 실책을 거듭 사과했다.
이날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대출 대응 방안과 관련 ‘은행권 자율관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은행권이 대출절벽을 연출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실수요자의 대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부동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며 “소비자가 대출절벽으로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율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달 25일 ‘강력한 개입’ 발언과 비교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대응 기조에 ‘은행권 자율관리’란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 판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심사사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1주택자에 대해선 기존주택 매도 계약서 확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키로 하는 등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다주택자 등 확실한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은행권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 대출절벽 등 대출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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