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안보상 우려? 자신있다"

by이승현 기자
2019.08.22 19:17:21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22일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 질의 응답.

△ 미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NSC 라인을 통해서 한 것인지, 미국이 이해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것에 대한 결과인가.

= 소통 라인은 여러 라인이 있다. 하우스투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라인도 있고, 여기 주한미대사관도 있다. 그래서 여러 경로 통해서 통보했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측과는 소통을 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고 어떤 건 주의를 주기도 했다. 공식적인 미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거라고 본다.

△ 그동안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정보교류에 관련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 즉 정보교류를 의무화시키지 않았다. 교환을 해야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소위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즉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안인데, 그 안에 관해서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다.



△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상의 우려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행동요령으로써 협정에 맞게 한 것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건데 이건 종료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 한미간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고 본다. 게다가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북미간에도 대화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의 진전에 맞게 평가하신다면, 안보상 저희는 자신 있다.

△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의 반응이 없었다고 했는데, 일본의 반응이 없었던 마지막이 광복절 경축사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8.15에 매우 의미있는 경축사를 하셨고,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저희는 매우 의미있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서 본 일본측의 반응은 사실상 반응이 없다고 봤다.

△ 가장 최근의 일본의 반응은 언제로 봐야하나.

=저희가 일단 어제(21일) 베이징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측 경산성의 반응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 그럼 어제 오늘 기점으로 종료가 결정됐나.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한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여러 외교적 조치와 접촉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었단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 포함을 해서. 이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