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지하경제 규모 310조원…GDP의 19.8%”

by김형욱 기자
2018.02.12 17:54:47

1991→2015년 규모 늘었지만 GDP비율 9%p↓
“한국 포함 전 세계 지하경제 규모 감소세”
158개국 평균 1991년 34.5%→2015년 27.8%

지난달 발간한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 동안의 시사점’ 조사보고서가 분석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원 단위의 GDP와 지하경제 수치는 한국은행 자료 토대로 산출했다. (출처=국제통화기금(IMF)·국가통계포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20여년 동안 4배 이상 늘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0%p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 동안의 시사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19.83%으로 나타났다. 24년 전인 1991년 29.13%에서 9.30%p 줄었다.

이 비율을 실제 원화 기준 GDP를 대입하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약 70조원에서 2015년 310조원으로 약 4.4배 늘었다. 같은 기간 GDP는 239조원에서 1564조원으로 6.5배 늘었다.

이 보고서는 IMF 이코노미스트인 레안드로 메디나와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가 공동 작성한 것이다. 정부 등의 수치로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를 ‘다중 지표 다중 요인’이란 신개발 기법으로 측정 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집계했다.

이 보고서에서 지하경제(shawdow economy)란 세금 부담이나 각종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정부 당국의 관리 밖으로 벗어난 경제활동이다. 관리 밖에 있을 뿐 합법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집계만 된다면 국가 GDP에 공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 등 불법이나 시장에서 거래 않는 개인 활동은 뺐다. 기존 GDP가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지표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우리나라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2006년까지 줄곧 26~30%를 오갔다.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던 1998년(30.04%)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0%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24.89%로 떨어진 걸 시작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 2015년엔 19.83%로 처음 10%대를 찍었다.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든 건 우리뿐 아니다. 전 세계 158개국 평균으로도 1991년 34.5%이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2015년 27.8%로 6.7%p 내렸다.

다만, 지하경제는 집계하는 곳마다 차이가 있다. 수치로 집계하기 어려운데다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슈나이더 교수는 앞서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을 24.7%로 추산했으나 이번에 추산 기준을 바꾸며 22.97%로 낮췄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2월 현금 통화 수요 함수를 적용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124조7000억원, GDP 대비 8%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한편 158개국 중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볼리비아(62.3%), 짐바브웨(60.6%) 등이었다. 가장 작은 나라는 스위스(7.2%), 오스트리아(8.9%) 등이었다. 그러나 감소 추세인 건 대부분 국가가 마찬가지였다. 볼리비아도 1991년 68.1%에서 소폭 하락했다. 스위스 역시 1991년엔 43.99%로 한국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중국은 17.47%에서 12.11%로, 일본은 10.35%에서 8.19%, 미국은 10.12%에서 7.04%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