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한복판서 `부동산 개혁` 외친 이재명…"이재명은 `공급`합니다"

by이상원 기자
2022.02.16 21:00:0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6일 `부동산 카드`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서울에 총 105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30%대 박스권에서 오르지 않는 서울 지역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약 이행률`을 부각하며 대규모 공급을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광장에서 열린 ‘서울 앞으로, 민생 제대로‘ 집중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서울 시민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다. `민주당이 부족했다`라고 질책한 것도 잘 안다”며 세 가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로 `시장 존중`을 약속했다. 정상 수요와 공급이 이뤄진 가격을 존중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수요자들이)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채 사모으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로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탈출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를 1년간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제도 시작 이후, 6개월 안에 집을 팔 시 양도세 완전 면제, 그다음 3개월 동안은 2분의 1, 그 이후 3개월간은 4분의 1의 양도세를 절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층수도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주되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해 주택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용산·강남 구룡마을 등과 서울 외곽의 일부 가용토지들을 개발해 전국 311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원래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말하면 안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얘기한 이유는 `정치인은 믿지 않는다`는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은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신규 공급 주택은 시장가격이 아닌 건설원가와 토지취득원가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집은 투기수단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후보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전계약금이 부족해 즐거워할 수 없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부동산 사각지대 또한 살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9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집을 구매할 때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미래소득까지 인정, 대출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모든 연설에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일부 보전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지난 1년 이상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 중 보상되지 못한 정도가 약 40조~50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 긴급재정명령 혹은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50조원을 확실하게 보상과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통합`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재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좋은 자원을 좋은 곳에 쓰겠다”며 “실적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검증받게 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내각·통합정부고 바로 국민이 원하는 바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