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빚더미 '눈덩이'…경제성장은 제동 정부지출은 급증

by한광범 기자
2020.09.02 17:10:14

한국조폐공사가 5만원권 신권을 제조하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상대적으로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대 중반 최대 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5년 전 최대 62.4%로 예상했던 2060년 전망치도 최대 81.1%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실시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대 중반 인구·거시변수 시나리오별로 84~9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원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란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수준인 고령화 속도로 생산인구 감소와 사회복지 비용의 급증이 결정적 배경이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현재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될 경우엔 2043년 84%로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변수를 감안하면 현재의 인구감소세가 둔화될 경우엔 2044년 국가채무가 97%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 이후엔 GDP가 더 빠르게 증가하며 채무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현재 추세 81.1% △성장률 하락세 완화시 64.5% △인구감소세 둔화시 79.7%로 각각 전망했다.

기재부는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의 수입확대 방안이 마련될 경우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 정점을 △현재 추세 97%(2042년) △성장률 하락세 완화시 89%(2041년) △인구감소세 둔화시 96%(2044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2060년 전망치는 △현재추세 65.4% △성장률 하락세 완화시 55.1% △인구감소세 둔화시 64.6%였다.

반면 기재부는 수입확대를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나 국장은 “증세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해, 그것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국민부담률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차이가 난다”며 “형태를 특정하지 않고 격차를 감안해 2%포인트 정도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기재부는 국가채무 비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2060년 전체 인구는 89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될 경우조차도 감소폭은 각각 386만명, 1403만명에 달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사회복지비용이 급증하며 실질성장률도 점차 하락해 2050~2060년엔 0.5~0.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2018년 기준) 108.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2018년 OECD 33개국 중 30위였지만, 2011년 대비 2018년 채무비율 증가폭은 14위였다.

국가채무전망치는 직전인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기재부는 2015년 12월 2060년 국가채무를 GDP 대비 최소 38.1%, 최대 62.4%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를 4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물거품이 됐다. 전망치 수정에 대해 나 국장은 “5년 전보다 생산가능 인구가 129만명 감소했고, GDP도 1960조원이 감소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