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12월 중 첫 탄핵 심판 진행

by최오현 기자
2024.12.10 16:55:5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탄핵심판 재판 일정이 12월 중으로 잡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7일과 18일 오후 2시 각각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고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최 원장 측 등을 불러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 변론기일 일정 등은 준비기일 후 결정된다.

앞서 국회는 야당 측의 주도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며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 지검장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같은 이유로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 때문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각각 조은석 감사위원, 박승환 1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있다.

한편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