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by한광범 기자
2019.06.11 16:00:00

1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허위조작정보의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에서 제안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고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학계에선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가, 언론단체에선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관련전문가 중에선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이, 시민단체에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위원에 선임됐다.



방통위 측은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1일 열린 1차 회의 인사말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선 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 중 한명인 정은령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 절차와 주요 내용 등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