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량 기준 달라질듯…정부, 80㎏→10㎏ 개정 추진

by김형욱 기자
2018.09.12 16:56:33

서울의 한 농협하나로마트에 쌓여 있는 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쌀 수량 기준을 한 가마니(80㎏)에서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2일 2018~2022년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쌀 수량 기준을 현 80㎏에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을 연내 확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쌀 수량 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건 현재 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61.8㎏인데 쌀 목표가격 등은 이보다 많은 80㎏ 기준이다 보니 쌀 가격의 등락이 실제 부담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현재 80㎏당 18만8000원인 쌀 목표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주로 찾는 10㎏으로 바꾸면 2만3500원이 된다. 1㎏이면 2350원이다. 약 100g인 밥 1공기가 235원인 셈이다. 통계청은 이미 쌀값 통계를 내는 기준을 20㎏으로 바꿨다.



농업계가 쌀 목표가격의 기준을 1㎏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쌀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소비자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18만8000원을 24만원(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요구안)까지 높이자고 하는 것보다는 쌀 1㎏을 235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게 체감 부담이 작다.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24만원 인상 요구는 밥 한 공기로 환산했을 때 쌀값 300원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정부안에 이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준을 바꿨을 때 쌀 생산자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내 확정되는 2018~2022년 쌀 목표가격 설정은 정부와 농업계 간 이견이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9만4000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으나 전농은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전업농)는 24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22만3000원, 24만5000원을 요구하는 등 정부안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쌀 목표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과 공급과잉 심화, 국비 지원액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