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외환시장 불안하다…당국, 시장안정조치 총동원

by김경은 기자
2024.12.10 16:56:05

[이데일리 김경은 이수빈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은행(IB),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시장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시장의 불안감 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정책 공백 우려에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구두 개입 이상의 구체적 증시 안정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 부동산 PF발 금융리스크 차단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을 1여년만에 다시 꺼냈지만, 자본·외환시장발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에 대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투자심리 불안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에 대해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에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책임있는 역할”을 시사했다. 또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달러 규모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달러(9월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주요 시장 플레이어와 스킨십을 늘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경제 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다며,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간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계열의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기대감이 크게 훼손됐다. 우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감이 차게 식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370억원을 순매도해 넉달 연속 한국 주식 비중을 줄였다. 한국 증시 자금 이탈이 하반기들어 심화하면서 지난 6일 기준 MSCI 한국 지수는 올 들어 -12.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 세계 지수는 20.2% 올랐고, 주요국별로 보면 대만(40.8%), 미국(28.2%) 등은 아웃퍼폼했다.

김윤정 LS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하반기 외국인의 매도세는 단순히 정치적 불확실성만으론 설명이 어렵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되돌려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낮은 배당성향,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 행태 등 주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해소가 잇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 제도 개선 △자사주 취득·처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강화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원인으로 한국 자본시장 구조적 특성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치적 리더십 공백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선 정책 동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방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과세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적극 발굴·개선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