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무산…韓 "李, 반도체마저 정치 도구로 삼아"

by김한영 기자
2024.11.28 16:39:14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8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제도를 포함한 별도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는 본인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쓰길 바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같은 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본회의(28일)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도체 산업계는 1분 1초가 아까워 절규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등 합의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연구 개발 및 생산 라인 가동의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해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에 묶여 일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하면 과연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온전하겠나”라며 “민주당은 주 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면서 “연구개발 분야 내 고임금 노동자 등 특정 영역에 한해 주 52시간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 꼭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근무시간 유연화 조항에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으나 결국 법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