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여야 격돌 예고…"질적 구조조정" vs "총체적 점검"

by김범준 기자
2023.10.31 20:09:4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정부 건전재정 정책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야당은 삭감된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증액과 동시에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며 맞설 것을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예결특위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의 대책을 짚어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전재정 선언’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며 “건전재정을 하면서 올해 예산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건전재정에서 가장 필요하게 먼저 줄여야 하는 건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홍보 예산”이라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전 절차가 미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권력기관의 시행령 예산,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된 관변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R&D 예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과감 없이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세부 예산 증감 사업 리스트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 외부의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그간 재정운용 현상에서 볼 때 국가 채무가 과다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이후 5년간 GDP 대비 국가 총지출 비율이 무려 29%까지 급격하게 치솟았고, 400조원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며 직전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 부분이 현재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ODA인데, 특별한 수요가 있었고 개발도상국에 박했던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 분야가 그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기초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21만원 이상 늘어났고, 선정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분야와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선 “우리가 선도 기술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R&D의 양적인 팽창이 문제가 아닌, 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본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효과가 없어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R&D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세운 R&D 투자 방향을 보고 기업들은 투자 방향과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낭비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면서도, R&D 자체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오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