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全국민에 지역화폐"…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촉구(종합)

by이정훈 기자
2020.12.16 17:57:0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한 만큼 정부가 내년 1월에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이 지사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요구했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 준비할 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던 만큼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인 가칭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현재 확보된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확보한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5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지만, 정부는 예비비를 더 투입해 규모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 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을 냈겠느냐”며 이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올해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4%이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나 체코보다 더 건전하다”며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