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투기수요 가라앉겠지만..주택공급 로드맵 제시 필요"

by성문재 기자
2018.09.13 16:51:05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추가 투기 수요가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 임대 규제 등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이라며 “작년 8·2 부동산 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자 대출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용도 외에 대출이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은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수요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개별 정책보다는 조세·대출·공급 등 종합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거래 감소 등 단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똘똘한 한채’ 트렌드와 원정 투자 등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마련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해소되기보다 더 짙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임대주택 등록 본격화 이후 심각해진 매물 잠김 현상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 또는 양도 차익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안 마련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보유세 강화는 한마디로 ‘(집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팔라’는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파는 사람은 없고 가격 상승 기대감에 누가 이기나 하고 버티니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본인의 보유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출구를 마련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 정상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그 수준을 넘는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초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초과이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세금 부담이 커진데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보유에 대한 금융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간 집값 급등으로 가격 저항선이 생긴 상황에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며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매물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공급계획들이 입지 좋은 곳을 중심으로 나올 경우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 가격 상승폭이 많이 둔화될 수도 있다”며 “추격 매수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로 집중되는 주택 수요와 자금 이동을 분산시키거나 공급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연도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