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에 당혹스런 與…“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종합)

by조용석 기자
2025.03.26 16:53:20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자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바로잡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에서 진행한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는지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압력,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말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루 빨리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 역시 이 대표의 2심 무죄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법원은 범죄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SNS를 통해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