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석학 신기욱 “尹정치적 자해행위…외교 관계 악화 불가피”

by김상윤 기자
2024.12.04 15:36:23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자해 행위였다.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고 특히 강력한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으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여 년간 스탠퍼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연구를 총괄하는 신 소장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 한미동맹, 남북, 미중 관계 등에 정통한 재미 석학으로, 워싱턴 정가 및 미 언론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인사다.

신 교수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이 강해도 지금처럼 외교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한 상황에선 외교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 그 누가 한국과 협의를 하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외신들도 이 점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한국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점에 나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놓고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고 짚었다. 현 상황에선 한국이 통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이다. CNN도 한미 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서 “현재 한국을 휩쓰는 놀라운 정치적 불안정은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미국 외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교관계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파병 문제도 있었고,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일본과 관계도 조금 더 삐걱거리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무기한 연기됐고, 내년 1월께 예상됐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국 방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신 교수는 한국의 정치 불안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비난하는 성명 같은 건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 교수는 결국 한국은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에 관여한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 오피니언 캡처

79학번인 신 교수는 1979년 10·26사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두 차례의 계엄령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했다. 그는 한국이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소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번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면서 “더는 이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으니 장기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뻔뻔스럽고(brazen) 위헌적일 수 있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이 시련을 잘 극복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WP 편집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통해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고, 국민의 힘이 다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인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제도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