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민생" 추미애 檢 3대 개혁안 공개
by황효원 기자
2021.02.03 15:08:3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재임 시절 구상한 검찰개혁안을 공개했다.
3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년 전이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있었다”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됐다”고 했다.
이어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간 치열했던 검찰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미완의 검찰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하의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고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검사가 정보수집과 내사, 기초수사, 강제수사, 무제한적 수사범위, 별건수사, 기소, 수사검사의 직접 공소유지 등 무소불위의 감시받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늘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70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마땅했지만, ‘임시적’으로 검사에게 통합시킬 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의 골간이고 핵심이자 검찰 정상화의 첩경인 것으로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