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

by김현아 기자
2024.12.19 16:42: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당 의원이 내년 4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2025년 3월 29일 이후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의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갑자기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사진=뉴시스)

신성범 의원은 법안 제안에서, 2025년 3월 29일 이후 도매대가 규제가 사후 검토로 전환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과점 체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력 차이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방위 내 야당과 입장 차이뿐 아니라, 불과 1년 전 과방위 합의안과도 상반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사업자 보호가 목적 없이 이뤄지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면서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2년간 정부가 도매대가를 20%씩 인하해줌에 따라 알뜰폰은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반복됐고, 이는 규제 의존성을 키워 자격 미달의 영세 사업자들이 시장에 난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과기정통부가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심층적인 고민 없이 규제 권한만 확대하려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불과 1년 전, 12월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매규제 일몰 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힘을 쓸 것이라는 우려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난립을 초래해 결국 이용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경고하며, “자율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보호하려 한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더 강력한 법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박윤규 제2차관은 “일몰제도를 계속 연장해 온 만큼 제도 전환 시점에 동의한다”면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회는 사후 규제 전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성범 의원은 다시 사전 규제를 부활하는 법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