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 탈탈 털고 '대선 후 벗꽃추경'까지…나라곳간 '비상'

by공지유 기자
2022.02.21 21:43:5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정치권의 증액 요구로 3조원 가량 늘어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올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이후 여야 후보 모두 대규모 추가 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11조3000억원 규모는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여야가 계속해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면서 결국 국회에서 17조원에 육박하는 추경 수정안이 확정된 것이다. 추가된 재원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미 여윳돈을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 사용한 상황이라 추경 국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쓰인다. 이에 따라 정부 재량대로 추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는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2조9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증액했던 예비비도 끌어오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예기치 못한 방역 추가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의 예비비를 담았는데, 이를 다시 6000억원으로 감액해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과 방역 보강 등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기금 여유자금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까지 끌어오며 추경안 증액에 따른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막았지만, 재정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가채무도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예산 편성 때 (자영업자 지원 등)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뒤늦게서야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결정한 것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올해 재정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차기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라 추가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3월 대선 후 40조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 손실에 대한 대규모 추가 보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측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5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며 대선 후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러나 대규모 지원책에도 이렇다 할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 들어서 대규모 추경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부채로 충당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