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활성화에 행안부 적극성 보여야

by김현아 기자
2018.04.05 18:23: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마존,구글, MS, IBM 등 글로벌 강자들이 선점한 클라우드 시장에 맞서 국내 기업들도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공공 분야 수요를 마중물 삼아 클라우드 경쟁력을 키우려는 업계에 행정안전부가 딴지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에서 3일과 4일 이틀 동안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행안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환경에서 떠다니는 구름처럼 고정된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환경을 이용해 어디서든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방식이다.

5일 4차위에따르면 이번 해커톤에서 ‘공공분야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적용받는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법적 근거는 2015년 마련했지만, 세부 지침 및 절차가 미비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현행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정보등급 체계는 클라우드 우선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보 등급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자원 분류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고 행안부는 공공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를 관할하는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가능한 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재정의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본격 사용이 2018년부터인 점을 고려해 실행결과,사례 등을 분석한 뒤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의 시장을 대폭 개방해달라는 것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요청사항이라며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이상법 4차위 과학기술혁신위원(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은 “행안부가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체계(가이드라인) 개정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검토하자는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정보등급 체계는 서비스 이용빈도와 중요도, 파급효과 등 다양한 검토사항을 거쳐 이뤄지는데 (업계는) 이런 부분을 단순화시켜 정보보안만 명확히한다면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었다”며 “보안성의 상중하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판단기준이 혼재돼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 클라우드 진흥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중앙행정기관 데이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통합전산센터)에서 하지만 지자체는 자체 클라우드가 원칙”이라며 “2016년부터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건 행안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했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학계와, 한국정보화진흥우너,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KT, 가비아,브이텍,베스핀글로벌,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타이거컴퍼니 등 업계가 참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1일차 1부 토론에만 참석해 ‘클라우드 이용가능한 정보등급제 개선’뿐아니라, 합의문에도 행안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