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경제·정치 분리…비상계엄·탄핵정국 경제 영향 제한적"(종합)

by장영은 기자
2024.12.05 18:01:0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창용 총재(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대응 등과 관련한 설명을 위해 기자실을 방문해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과거 경험 등을 봤을 때 약간의 기대와 또 사실을 이야기하면 탄핵 정국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영향도 이번이 더 적었다”며 “(과거엔) 장기적으로도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정국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지난달에 한은이 내놓은 경제성장 전망을 바꿔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성장과 물가 경로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은 지난 11월 경제전망에서 발표했던 금리 경로와 경기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내년 2월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에 따라 금리 경로와 성장률 전망 등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 총재는 정치적 불안으로 국가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모멘텀도 있고 경제 펀더멘털과 지금 정치적인 이유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날 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1~2년 내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이런 프로세스가 큰 충돌 없이 안정됐다, 헌법에 맞춰서 룰 베이스(Rule-based system·규칙 기반 시스템)대로 (빠르게) 처리가 됐다는 점에서 다른 면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도가 성숙한 것을 보이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봤다.

그는 또 “원· 환율도 1410원대로 계엄사태 이전에 비해서 다소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시장을 단기적 안정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생각했던 방향대로 단기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충격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은행)

한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 말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에 나선다. 매입 대상 RP를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등까지 확대하고,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매입 기관도 늘린다.

RP 매입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다시 파는(환매)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것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도구다. 기존 RP 매매는 심사를 통해 금통위가 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의결로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필요한 경우엔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은은 전날(4일)부터 오전, 오후에 걸쳐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정국 불안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