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410개 모두 공개"(상보)

by노희준 기자
2018.07.26 14:36:5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이 일반에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대법원 자체 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서파일 가운데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파일을 공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서파일 중 98개 문건만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판사들의 대표적 의견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410개 문건의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