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6.08.11 18:59:11
與지도부 靑초청 오찬..당정 "7~9월 전기료 19.4%씩 줄 것"
[이데일리 이준기·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관련, “정부가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누진제 개편 ‘불가’를 외쳐왔던 정부는 즉각 7~9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단기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해 “올해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어떻게 이것을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즉각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단기 처방으로 현행 6구간 누진제 체계의 전 구간 폭을 50kWh씩 높이는 식으로 전기요금을 확 줄이기로 했다. 1구간은 100kWh 이하에서 150kWh 이하로, 2단계는 101~200kWh에서 151~250kWh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이 경우 2200만 가구가 50kWh씩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지난해 전국 647만 가구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린 것에 비해 혜택 폭이 훨씬 커진 셈이다. 이미 책정된 7월분 전기요금은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된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7~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며 “지난해 누진제 조정으로 들어간 13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6구간의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중·장기 방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단계의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1단계와 6단계의 배율차를 좁히는 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우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열어)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 대표에게 사실상 ‘취임 선물’을 준 셈”이라며 “당·청 간 신(新) 밀월시대의 개막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