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도 재고 정리 기간 있는데" 개성공단 기업들 '부글부글'

by이성기 기자
2016.02.11 19:56:18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동결을 발표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 하고 있다. 정기섭(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긴급이사회를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고준혁 기자] ‘개성공단 전면 폐쇄’ 사태에 직면한 국내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빚어질 수 있는 생산·판매 차질은 둘째치고 당장 북측 근로자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이 그동안 면제·감면 해 준 세금 납부 요구에 나설 경우 입주기업들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이사회 개최 전 취재진과 만나 “재고나 설비투자에 따른 손실 외에 북측 근로자의 퇴직금 등 부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퇴직보조금을 줘야 해 북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5만 4000명 규모인 북측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8년, 월급을 200달러 정도로 잡고 추산할 경우 퇴직보조금만 1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 역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 제29조 1항을 보면 ‘장려 부문과 생산 부문에 투자해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고 돼 있다. 북측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15년 이상 운영할 것이란 전제아래 여지껏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줘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측이 입주기업들에게 그동안 면제·감면해 준 세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5년 처음 문을 열어 최초 입주한 기업들도 입주기간이 11년에 불과하다.

정 회장은 “공단 폐쇄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아무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이날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공단 내 자산 전면 동결’이란 초강수로 맞대응 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현실화하고 있다.

입주기업 A대표는 북측의 반응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해 급작스럽다”고 당혹해했다. A대표는 “언제는 (개성공단에)들어가도 된다 해 놓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부 측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기업의 B대표도 “우리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정부가 북한과 ‘정부 대 정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막다른 길로만 치닫는 남북 관계를 우려했다. B대표는 “동네 구멍가게도 문 닫기 전에 재고 정리 기간이 있는데…지금 입주기업 대표들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