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무역이득 공유제, 현실적으로 도입 어려워"

by하지나 기자
2015.11.30 17:45:47

[세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은 무역이 이익을 본 기업이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피해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계층내에서의 분배를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