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가맹 공방…타다 "공정위 제소" vs 카모 "정상 상담"

by김범준 기자
2024.11.21 17:46:1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서 대형 고급택시 가맹사업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는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기사들을 빼 간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의 가맹 가입 문의에 대한 정상적인 상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따른다.

브이씨엔씨가 운영하는 대형 고급택시 ‘타다 넥스트’ 차량 모습.(사진=VCNC)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내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타다는 2021년 11월 현대차 스타리아 등 승합차를 활용한 대형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넥스트’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2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선보였다. 가맹 기간은 3년으로 이달 25일부터 기사들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벤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타다 넥스트 기사들에게 가맹 전환을 유인했다는 게 타다 측 입장이다.

타다는 택시 호출 시장의 96%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기사들을 빼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기사들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 위반 소지)하고,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업체의 인력을 유인·채용(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8호 위반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절대적 시장 지배 기업이 독점 지위를 악용해 열위에 있는 사업자를 위법하게 압박하는 행위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무 검토를 거쳐 연내 공정위 제소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타다 넥스트 기사들은 수백명 수준에 그치는데,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약 300명의 기사들이 카카오T 벤티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대형 고급택시 ‘카카오T 벤티’ 차량 모습.(사진=카카오모빌리티)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기사들을 일부러 겨냥한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기사들의 자율적 가맹 문의에 따른 정상적인 상담과 영업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식 채널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 명단과 연락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추천한 동료 기사들과 함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등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타다 기사들은 콜과 배차 감소 문제를 해결하라며 운영사 브이씨엔씨를 대상으로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카카오T 벤티 전환 지원을 요청하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입 상담 문의에 대해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고, 전환을 희망할 경우 ‘상생 프로그램’ 차원으로 위약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한 것이지, 계약 만료 전 영입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KMS) 홈페이지 및 기사 앱 공지와 벤티 상담소 등 공식 채널에서 접수한 기사들과, 지난해 7월 타다 종사자 대표의 생존 대책 마련 촉구 명단에 서명한 기사들 외에 다른 경로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며 “타다 역시 서비스를 출시할 때부터 카카오T 벤티 기사들을 대상으로 계속 (가맹 전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