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민구 기자
2023.11.09 18:15:33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개최
유동수 부대표 "무차별 삭감으로 잘되던 사업도 삭감"
구체적 사유 없어···예산 대응 TF 활동 시작해 대응
이종호 장관은 예결위서 "종합 고려해 예산 편성"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기준도 원칙도 없이 삭감해 연구현장이 혼돈에 빠졌다. 삭감된 사업을 분석해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담아 예산을 복원하겠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동수 정책수석 부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5조 2000억원(16.6%) 삭감된 25조 9000원으로 편성된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당이 R&D 예산 대응 TF 출범을 통한 대응을 예고해 예산 복원까지 이뤄낼지 관심이다.
유동수 부대표는 이날 정부의 무원칙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연구현장에서는) 내년에 계획했던 연구 과제들이 멈추고, 노후 장비를 유지보수할 자금 조차 귀하다”며 “과학강국을 이끌 젊은 연구자 일자리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표는 통계를 예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R&D 사업(1486개) 중 158개 사업이 종료돼 132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중 61.2%에 해당하는 813개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18개 중 260개 사업(81.7%)의 삭감 사유가 ‘기타정책 여건 반영’으로 조사됐다.
유 부대표는 “정부에서 삭감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깜감이 삭감”이라며 “260개 사업의 감액 규모는 2조 45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삭감액의 47.3%에 달하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사업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402억 900만원)에서 95.2% 삭감된 19억 2000만원에 그쳤다.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이 사업은 ICT융합신제품 출시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학, 연구소가 가진 신기술 제공해 기업이 신시장 개척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유 부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화 성공률 55.4%. 누적 매출액 620억원을 기록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기술지원을 받은 18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0.3%의 응답자가 신산업 창출, 고용매출 창출 등의 효과를 봤다고 응답했는데 원칙 없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연속과제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되는 연속과제 예산,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예산도 명확한 기준 없이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책적 투자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국회와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재 채용 과정에서 성과도 보지만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처럼 예산 편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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