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금감원 국장 “IT·금융 결합 필연적…체계적 감독 필요”

by전선형 기자
2021.03.18 17:53:4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해 글로벌 시가총액 10곳 중 7곳이 IT회사였습니다. 금융사는 2곳뿐이었습니다. 앞으로 IT와 금융간의 결합은 필연이 될 것입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국장은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 이상 전통적인 금융영업만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국장이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디지털금융 감독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국장은 이날 ‘디지털금융 감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국장은 디지털금융이 시작단계지만, 이미 수치상으로는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입ㆍ출금만 보더라도 모든 채널 중 64%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고, 조회는 91%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간편결제의 경우도 연평균 30~4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인터넷은행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빠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인가를 받고 3년 만에 4.5배가 성장했고, K뱅크는 3.7배가 늘었다”며 “반면 같은 기간 기존 은행들은 1.3배가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과의 성장 속도가 무려 3배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디지털금융의 빠른 성장에 따라 감독방향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용자보호 등이 병합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부분을 균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최근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이 내놓는 상품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 플랫폼에서 P2P상품을 샀는데, 이 상품의 판매 주체가 ‘플랫폼인가, P2P인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며 “현재 감독당국은 플랫폼에 대한 영업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감독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불 결제도 그렇고 고객 충전금 시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금융 외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충전금 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급격히 규모가 커진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장모델과 소비자보호 부분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김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지금까지 편리성을 무기로 소비자를 공략했는데, 2단계 성장을 위해서 어떤 성장 모델을 찾아갈 수 있는냐가 고민일 것”이라며 “또한 인터넷 은행이 인가를 받을 때 제시했던 중금리대출ㆍ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등을 실현해 나갈 것이냐도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와 금융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규제 자율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로에 서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규제오픈에 대한 건 아직 기로인 상황”이라며 “금융사의 파산과 퇴출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본다면 규제가 필요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자산가와 금융사들은 P2P업체 한 곳만 쓰러져도 큰 이슈라고 보고 있다”며 “아직은 규제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