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연말 이·불용 최소화로 경기 회복 지원”

by이명철 기자
2020.10.26 16:49:3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이 담당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 위해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일환(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 차관은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라 집행률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안 차관은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9월말까지 주요 사업비 19조1000억원 중 81.0%인 15조5000억원을 집행해 목표 75%를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3차 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2조2000억원, 그린뉴딜 1조1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총 4조3000억원(89.8%)을 집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9월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은 관리대상 7조원 중 89.6%(6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안 차관은 “추석 전 총 744만명의 국민들에게 3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5조4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추석 이후 이달 21일까지 21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3000억원, 639만의 아동 등에 돌봄·학습지원금 1조2000억원. 4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0억원 등 약 1200만명의 지원대상 중 906만명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512조3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은 6월말까지 관리대상 예산(305조5000억원)의 66.5%(203조3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2.0%)를 초과달성했다. 9월말까지 집행률은 81.0%다.

안 차관은 정부의 정책 대응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안정과 수출 회복 등의 신호가 경제의 반등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한 만큼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이 지연된 사업들은 등교수업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활용해 집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집행 이후 재정사업별 추진상황의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안 차관은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집행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내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