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유용 방지…신탁 불완전판매 현장 점검”

by박종오 기자
2018.04.19 16:52:26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등 은행을 통한 고위험 신탁 상품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도록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19일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및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 현황 및 대응 방안, 금융 권역별 ETF 투자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및 상호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사후 점검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출 사후 점검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개인 사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자 대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금융 권역의 신탁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 상품 투자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밖에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원장협의체는 칸막이식 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에 올해 처음 도입한 기구다. 앞으로도 수석부원장 주재로 매달 정기 회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