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제조사,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책 '동상이몽'

by임유경 기자
2024.09.12 19:05:4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단말기 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사가 아닌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10년 전 단통법이 제정됐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서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단통법 폐지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도 단통법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 제각기 달랐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 간 해법은 극명히 갈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이통 3사를 대표해 참석한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된 요인이 통신 요금이 아닌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격 등이 모두 뭉뚱그려져 있다”며 “이 중 어떤 비용이 높은지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도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과점체제로 경쟁 요인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며칠 전 공개된 아이폰16 가격은 기본형이 125만원이고 고급형은 200만원에 이르는데 과점체제로 제조사들이 지원금을 제공할 요인이 적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 후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유율을 15%까지 늘린 알뜰폰은 이통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통 시장은 가입 당 매출(ARPU)이 2018년 이후 연평균 1~2% 감소해, 올 2분기에는 3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제의 보편적 이용, 인터넷 다이렉트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면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단말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만의 지원금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 담당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뒤처지지 않으려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펼쳤다. 그는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에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 20만원 대부터 10만원 단위로 촘촘하게 중저가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꼼꼼히 챙겨, 법안 폐지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